의안번호: 2203014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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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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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8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8-16
2207857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등의 지원 내용에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여 보호종료를 앞두거나 보호종료상태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