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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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징계 결과는…중징계도 가능할까
내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이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등은... 정도라면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를 고려해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인식의 변화에...
강선영 의원, 군내 갑질·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 통보 의무화 추진
이용한 부당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은 성폭력범죄 와 성희롱 사건에 한해 피해자의...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 ·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플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4%252F07%252F01%252Fnews-p.v1.20240630.bc974d5ef77d4b90b4211ae3adcc3ef2_P1.jpg&w=3840&q=75)
“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 ·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플랫]
A씨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한 육군 소령 이채영씨(44)는 기자와 만나 “ 성폭력 , 성희롱 피해를...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 으로 임용이나 복무에 관해선 군인사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며,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