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1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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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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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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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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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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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ᆞ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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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