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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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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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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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은 맞지만…'금싸라기 택지'는 아니다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이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약 4만8000㎡ 규모의 땅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3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위한 공공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이미... 용산공원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법적 절차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유효기간 삭제와 현물보상 특례 삭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