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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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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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韓에 출생 등록될 권리 있다"(종합)
외국인의 출생등록 허용이 불법체류 묵인이나 '속인주의(혈통주의)' 법 체계와 반하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 헌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 대상을 ' 국민 '으로 정한 교육 기본법 , 외국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시장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21_65663_4948_v150.jpg&w=3840&q=75)
[기획] 韓 1280만·日 2453만·中 2291만…한·중·일 외래객 관광시장 경...
특히 협회는 이번 분석에서 외래객 숫자뿐 아니라 한·중·일의 여행업 법체계 와 시장질서에도 주목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국민 은 같은 기간 1738만 명에 달했다. 특히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657만 명으로...
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법 표류 우려 속 '키맨' 가상자산과장 교체
국민 지역참여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도 속속 연쇄적으로 새 인물로 교체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특히 김성진 과장의 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사 확정 땐 후임 가상자산과장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과징금 제도가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대체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형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여 국세ᆞ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