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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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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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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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농어촌 안전·돌봄 공백 메운다…24시간 응급안전망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어촌 의 고령화와...
임종득 의원, 농어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취약가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