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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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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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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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 ‘중대 분수령’…복지부 262 병상 사전심의 통과
정부가 지역별 병상 공급을 관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종합병원을 건립하려면 의료 수요와 기존 의료자원... 신규 병상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상 수급계획과 ' 의료법 ' 등을...
과천 아주대병원 262 병상 확보 '청신호'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는 지역 병상 수급계획과 의료법 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향과 지역별 적정 병상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da4c190959f54481ba11e5a0c468bc8d_R.jpg&w=3840&q=75)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이번 사전심의는 지역 병상 수급계획과 ' 의료법 '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승인 규모는 중앙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향과 지역별 적정 병상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