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

221635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