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2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8-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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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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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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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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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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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배터리 화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20
2202785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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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중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2202785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2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