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1공포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3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9공포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해 국회도서관 산하 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개편하고, 국회도서관의 직무에서 해당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법안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121161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서일준의원 등 15인2023-04-06
2021528임기만료폐기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사무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70상임위 심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10
221506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도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