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21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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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윤한홍의원 등 12인2025-02-28

2203030공포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을 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