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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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48개 행정계획, 제주 경제발전계획으로 보는 7.8조원 통합 전략
이분들에게는 기본 적으로 최소한의 영양보충 또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성", "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 노인 보호" · 「청소년」: "건전 청소년육성" · 「취약계층지원」...
의정부시,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만든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해당 교육은 긴박한 순간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지역 아동 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안전...
'근거법 제각각' 소방 안전 교육···노유자 시설 사각지대 우려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공간인 아동 ‧ 노인복지시설 은 소방기본법 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과거 어린이집도 교육 시설 로 포함돼 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