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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996본회의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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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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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파악하고, 학습ᆞ복지ᆞ건강ᆞ진로ᆞ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위원장2024-12-18
2202566본회의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성국의원 등 12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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