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94공포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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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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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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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26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을 고려하여 치료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02-06
2121213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6인2023-04-10
2113224공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전부개정함
여성가족위원장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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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05공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법안임.
이연희의원 등 22인2024-10-29
2207926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을 고려하여 치료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