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93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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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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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우대하고, 채무조정ᆞ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ᆞ운용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21인2026-07-10
2212790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09-08
220692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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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방역조치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협의를 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6-07
220053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및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4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