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큼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 결정 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공정한 가액 결정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