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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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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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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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군인연금 은 軍 희생에 대한 보상"…유용원, '보상금'으로 명칭 변경법...
하면서 보전금 으로 명칭 하고 있다 . 하지만 군인연금 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 연금 등 다른 공적·사학 연금 과는 달리 잦은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담보...
유용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전금 대신 '보상금'으로 명칭 변경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군인연금 보전금의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유용원 의원, 군인연금 ' 보전금 '을 '보상금'으로 개정안 법안 발의
하면서 보전금 으로 명칭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 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 연금 등 다른 공적‧사학 연금 과는 달리 잦은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담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국가가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