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987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8-13중립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시행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는 8월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제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효석 대표, 김훈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 관련...

businessplus.kr2026-08-13중립

[금융권 이모저모]NH농협은행, 지역기반 기업에 1500억원 포용금융 지원 ...

마을기업은 이달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시행지침을 넘어 법적... 경제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와 한국투자증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 투자...

gamevu.co.kr2026-08-12중립

편견을 벗은 차이나조이, '진짜 게임'을 향해 나아가다

물론 '연운십 육성 ', '로코 왕국' 같은 중국 대형 게임에 관한 강연도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개발자들... 이 회의에서는 중국 음향 및 디지털 출판 협회, 주상하이 영국 총영사관, 주중 폴란드 대사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유사 개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체계 구축,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1-28

221204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