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83상임위 심의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4-08-2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6-18비판
'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규제 및 공정화 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반발에 막혀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법'(온플법)에서 독점 규제 내용을 제외한 '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을 추진하려고...
newstomato.com2026-05-04중립
공정위, 거대 플랫폼 겨냥…구조적 갑질 '정조준'
받는 중개 판매와 직접 물건을 사들인 뒤 판매하는 직매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 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발표한 ' 온라인 플랫폼 입점...
businesspost.co.kr2026-01-29비판
한국 플랫폼 규제에 미국 민주당 의원도 비판, "무역협정 위반해 쿠팡 ...
크게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법)과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공정화 법)로 나뉜다. 그런데 쿠팡이 지난해 11월29일 이름과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7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며,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09-03
2204948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