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타 콘텐츠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일부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애니메이션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와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류산업진흥법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