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약계 "수가 현실화·재정 지원 확대 필요"… 공단 "재정 지속 가능성 중...
필요하다"라며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발의돼 계류 중인데 공단 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지원 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20%에도...
공단 운영 의료시설 기부금품 허용···與·野 모두 입법
하는 '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보험 자... 공단 지원 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 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건강보험 일산병원 민간 기부 길 열리나...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장비 확충, 취약계층 지원 , 연구개발, 환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