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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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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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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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256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