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74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8-12
220477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도 부여하고,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0-18
212043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박재호의원등14인2023-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7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고, 부당이득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28
2201504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