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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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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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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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도 동창천 따라 관광 벨트 확장…수변 생태 공원 문 열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 생태 체험과 관찰학습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인근 관광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코스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 자연환경 을 지키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 관광 도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손배찬 파주시장, 국회에 법제화 촉구
파주시는 지난 2021년 지속가능 관광 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의 자연환경 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전 하면서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임진강과 DMZ 일원 등 풍부한 생태 ...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양평을 완성하려는 제 꿈은 곧 양평의 꿈입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일대를 특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해 환경 보전 과 관광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 경관을 지키면서 주차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의 관리ᆞ운영 평가와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증진 정책 수립을 통해 생태관광의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의 관리ᆞ운영 평가와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증진 정책 수립을 통해 생태관광의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