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과 재활용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 또는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경우 그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방법 변경, 반입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 소유자는 폐기물의 발생·처분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또는 토지의 매매·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이전에 이미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경우까지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