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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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030208206_t.jpg&w=3840&q=75)
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
예를 들어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신선하게 봤는데 지금까지도... 또 하나는 22대 국회 때 마지막에 국민연금 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연금 개혁이 전혀...
한국판 국부펀드, 기업 지분투자·적극적 의결권 행사
또 국민연금 처럼 기업의 성장과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국부펀드가 보유한 기업 지분 만큼, 적극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부펀드 설립을 위해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tv.go.kr%252Fmedia%252Fcontents%252Fimage%252F2026%252F07%252F20%252FBiyljfFKZ9.jpg&w=3840&q=75)
개보위 "금융권 스크래핑 '전면금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국민 의 개인정보 전송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동화 도구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이미 API를 제공하는 정보는 스크래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해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