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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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4개 법 개정 안 발의 □ 공공 운수노조 콜센터사업장연석회의, 시민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노동자 참여 공공 서비스 AI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는 현재 7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 ...
“푸른씨앗 3년의 실험…신뢰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다만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 운영 하는 제도이므로 그 구조를 모든 기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새 기금의 특성과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030208206_t.jpg&w=3840&q=75)
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
예를 들어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신선하게 봤는데 지금까지도... 또 하나는 22대 국회 때 마지막에 국민연금 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연금 개혁이 전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해야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