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을 때, 전북 협회 회원 가입 필수?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 복지 부의 위탁을 받은 각 지역 협회 에서... 이때 발급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근거해 협회 에 1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에게 묻다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호 1번 류시문: 2004년 2월, 사회복지 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 현장을 돌아봤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현장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