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6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08-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22193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22182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0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2024-11-15
22040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