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년 묶인 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추진… 세금은 얼마나 줄까
현행 소득세법 제50조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공제 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박...
與박범계, 17년 만에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50만원 상향 추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27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50만원을 종합소득 금액 에서 공제 하고 있다.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은...
가상자산 과세 초읽기…국회예정처 "손실 5년 이월· 기본공제 600만원 상...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에 22%( 소득세 20%+지방 소득세 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 시행일은 2022년 예정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져 내년부터 적용된다. 손실 이월 공제 · 기본공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