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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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낳고 싶은 사람, 낳게 해주는 게 저출생 정책의 출발"
개선해보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임 대신 난임 용어로 대체하는 법 개정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갈수록 난임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내년 하반기 간초음파 전면 급여화…보험료율 동결
난임 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고시 등 난임 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 모자보건법 」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 모자보건법 ...
내년 건보 보장성 강화 1조5천억 투입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신설,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