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59본회의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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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53공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며,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13957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일 경우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김남희의원 등 13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