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55본회의 심의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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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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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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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5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2
2211813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7-29
221103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90공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0758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임.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