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숙취 운전 도 음주운전 , 전문가를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현행 도로교통법 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참작되지 않으며,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한...
‘강남 뺑소니·술타기 혐의’ 배우 이재룡, 오는 10월 법정 선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