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 앞 50m 운전 도 실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 초동 대응과 법률적...
현행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중 적발 된 경우라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경찰...
명절 음주운전 ,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무거운 법적 대가...
경찰에 적발 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단 몇 미터의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 대를 잡은 사실이 확인되면 단속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특별경보 직후 경찰 '만취 운전 '... 직위해제 수순
상태로 운전 대를 잡았다가 적발 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 며칠 지나지 않아 간부급 인사의 음주운전 이 발생하면서,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