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살아도 공제 10억"…장특공제 반대 청원 4만명 넘었다
청원인은 "국회가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공제액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며 "한도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공제...
"장특공제 10억 한도 철회하라"…반대 청원 4만명 돌파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10억원 공제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도 폐지가 어렵다면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 공제...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반대 청원…일주일 만에 4만명 육박
청원인은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삭제가 어렵다면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 공제 한도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의 보완책과 함께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