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표발의)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임오경 의원 “K-컬처 5대 축으로 국가전략 완성” 관련 입법 앞장
국악· 한류 ·한복과 함께 축제, 국제행사까지 ‘ 문화 설계자’로 “전통은 보존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세계와...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을 통해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며 한류 산업 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다. 임 의원은...
임오경 "K-컬처 5대 축으로 국가전략 완성"…' 문화 정책 설계자'
"전통은 보존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세계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을 통해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며 한류 산업 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렸다. 임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ᆞ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음 -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ᆞ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ᆞ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ᆞ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키며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를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에 따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와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류산업진흥법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