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4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straightnews.co.kr2023-06-19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발의) ▲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1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straightnews.co.kr2023-06-19중립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 을 체결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
breaknews.com2023-02-02긍정
설훈 의원 “ 조약 체결 시 국회 권한 강화 조약 체결 절차법 발의”
의무화 ▲국회 비준 동의안 심사를 위한 조약 위원회 구성 및 민간 자문위원회... 제정하여 조약 체결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44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통상조약 서명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24
2213382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