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