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944본회의 심의개정안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ibabynews.com2026-08-28중립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이어가는 청년 들도 있으며, 전공을 살려 관련 직종에 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월드쉐어는 올해에도 6개국 9명의 결연종결 및 그룹홈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특별 지원 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진학자에게는 학비와...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goodkyung.com2026-08-23긍정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있고,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취약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31일부터 17일간 정례회 개최…추경·결산 심사
ulsanpress.net2026-08-20긍정

31일부터 17일간 정례회 개최…추경·결산 심사

가족· 청년 지원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이 다수 포함됐다.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73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3인2024-10-04
2209405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임.

김대식의원 등 20인2025-03-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