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3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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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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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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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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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주차 및 반납구역을 설치하고, 대여사업자가 수거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6-25
221363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0-17
22111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2-11
220398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운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방지하고, 주ᆞ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1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