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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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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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사주지협, 농지 전수 조사에 "사찰 현실 반영 제도 개선 필요"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내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또 여러 주지 스님들은 농촌 인구 감소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과 사찰 주변 농업진흥지역 규제, 사하촌...
위법한 '농지 투기' 전면전 선포한 이재명 정부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총량을 정책적으로 설정해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 35건 중...
제천시 토지 이용 규제 풀렸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 됐지만...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