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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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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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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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L 건설 , 협력사 250곳 대상 실무교육 실시…상생 경쟁력 강화 나서
최근 건설 업계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법률·노무·공정거래 관련 제도 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사례를 함께 소개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 과정은 △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법 실무 △ 건설 현장 노무 관리 ...
![[Who Is ?] 김보현 대우 건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2%252F20250212143138_83394.jpg&w=3840&q=75)
[Who Is ?] 김보현 대우 건설 대표이사 사장
직원을 건설산업기본법 ,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대우 건설 은 주차 안내와 어르신 부축... " (2024/12/17, 대표이사 취임사 중에서) "대우 건설 이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도 6년 만에 시공 능력평가 톱(TOP) 3...
'2025년도 CM 능력평가 ·공시' 2월 3일부터 접수
제도 개선 등 CM 서비스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M협회는 건설산업기본 ... 제공하고자, 건설사업관리 자의 CM 능력평가 ·공시 업무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5호(2008.12.29.)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않아 발주자가 유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불법ᆞ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ᆞ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