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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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박물관에 응급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