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32상임위 심의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8-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7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3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건설로 인한 초과 수입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2216322법사위 통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임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