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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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권 반도체 '전력망 고삐'…시작은 '인허가 단축'
일종의 수리권 거래이자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전략”이라며 “ 수질개선 과 수원다양화에 기업이 적극... 그러면서 “20여 년 동안의 산고 끝에 물관리기본법 을 제정하고 물관리 위원회를 만들었다. 서남권 반도체 물 ...
이충우 여주시장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로, 규제 삼중고 넘겠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과 시행 법률 제정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1년에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에 따라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다. 1999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송년 인터뷰] 이충우 여주시장,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430975_257059_404.jpg&w=3840&q=75)
[송년 인터뷰] 이충우 여주시장,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한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에 따라 12개 읍면동 중 5개 면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었다. 1999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여주시 전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규제 대상에 속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ᆞ행위제한, 지방하천ᆞ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