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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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만원 임영웅표 500만원 만든 ‘그놈들’…암표상들 ‘과징금 폭탄’ ...
A씨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 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올해...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바로 이 암표 시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업 천재' 임영웅 돌아온다…박 터질 티켓팅 '꿀팁' 총정리 [이슈크래...
외부 인터넷 사이트 로 연결되는 링크가 첨부돼 있었는데요. 공연 일시와 장소, 좌석 등급, 광고 거부 연락처... 공연법 개정에 '한몫'하기도…티켓팅 '꿀팁'은?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정가의 수 배로 되파는 이들 중엔...
![[기자수첩] 악어와 악어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1456347_1284714_534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악어와 악어새
티케팅이 마감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티켓 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부르는 암표 거래 글이 올라왔다. 티켓팅에 실패한 누군가의 절실함을 이용한 판매 글이었다. 3월 22일 개정된 공연법 을 비웃듯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음악 공연 입장 과정에서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하며,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