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926본회의 심의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
jeonmae.co.kr2026-08-20중립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

'말기 예견 환자 '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mdtoday.co.kr2026-08-18중립

'말기 예견 환자 '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나 임종과정에 있는 ...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까지 확대 추진
doctorsnews.co.kr2026-08-13긍정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 '까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11본회의 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무 관련 과실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4-08-28
2208875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기록 작성 오류 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