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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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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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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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동수 의원 "어르신들 처우 개선 앞장 설 것"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국회]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법 ' 국회 본회의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196087_213646_3157.jpg&w=3840&q=75)
[국회]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법 ' 국회 본회의 통...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우 부식비 구입 등에도 사용을 가능케 해 경로당 보조금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ᆞ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