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23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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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253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위해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0인2025-04-30
221066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ᆞ콩을 포함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