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2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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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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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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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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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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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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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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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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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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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