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주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며,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